개인형퇴직연금 설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고, 비정규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의 설정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의 설정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2012년 7월 현재 위의 3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제1항).
※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제한 없으며, 일시금 수령후 직접 운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전 계약을 하여 일시금이 바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적립 되도록 하는 경우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