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첨부서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작성 확인방법 법원채권자목록확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부채증명서 또는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자료송부청구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별제권이 없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기재례
별제권이 있는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부속서류 기재례
개인회생 첨부서류 중 부채증명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 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채권자가 발급해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2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받고 자료를 송부해 온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송부해 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