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경우

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경우

 

[질 의]     
   
1. 산별노조 지부가 지부운영규정에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부의안건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산별노조 지부가 ‘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을 부의사항으로 하여 총회개최 공고(‘06.3.31) 후 개최된 지부총회(’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 규약제정, 노동조합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여부 

[회 시]      
   
1. 회의소집의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단,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에 의거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의 및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산별노조규약과 지부

 

따라서, 산업별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부 운영규정에 ‘지부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부총회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3. 공고되지 안건을 의결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2006년도 임금ㆍ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을 부의사항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06.3.31) 한 후 개최한 지부총회(’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 노동조합 규약 제정, 노동조합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사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도록 한 동법 제19조 및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097, 2006.04.20)

 

[의 결]     

 

1. 공고기간의 단축

 

노조법에서는 공고기간을 7일로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인의 총회 공고기간의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총회소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단축이 가능하고, 이는 노조법이나 민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본 건에 대한 회시에서는 이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본조의 규약이 지부총회소집에 영향을 미치는지만 판단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2. 공고되지 안건의결

 

노조법 제19조에서는 안건을 7일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공고하지 않은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을 공고하도록 하는 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노동부는 이를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