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및 예외
무사바우
2014. 10. 27. 20:12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및 예외
교통유발부담금의의 부과대상 예외 교통유발부담금납부방법 임차인공장 시효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건물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및 시설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합니다.
시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건물은 동일한 건물로 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예외
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물. 단, 이 중에서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및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 종교시설
√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
√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 도서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 보훈병원
√ 공장과 산업단지 안의 창고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국방·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이나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 및 대기실
√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건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의 소유자
√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건물의 소유자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해서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 납부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및 독촉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서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