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무사바우
2014. 7. 24. 13:13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자활이란 차상위지원내용 차상위자활대상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에게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방법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자료의 제출요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각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
조사절차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사에 대한 동의 및 급여신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기 전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 조사에 대해동의를 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확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질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계층을 말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