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바우
2014. 8. 5. 09:45
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의료ㆍ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ㆍ교육 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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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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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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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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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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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아동 보육·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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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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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위한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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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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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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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한 복권수익금 등에서의 지원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인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국생활 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및 외국어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