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형사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무사바우 2014. 12. 11. 13:05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해서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쇼핑사기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본인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는 행위,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받는 행위, 양도ㆍ대여ㆍ질권설정을알선하는 행위 나아가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통장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포통장의 거래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행위 중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행위 중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대포통장 행위 중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