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서민금융지원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무사바우 2015. 5. 26. 11:16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무급휴업∙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함

○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

● 무급휴업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무급휴직

○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무급휴업∙휴직자 지원금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