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이주노동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무사바우 2014. 8. 20. 10:1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특례고용가능확인서 고용절차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채용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의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방문취업(H-2)이해를 위한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방문취업(H-2)을 위한 내국인 구인 신청

방문취업(H-2)을 위해서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을 위해서 사용자는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

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방문취업(H-2)에 있어서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사용자가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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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문취업(H-2)에 있어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특례고용확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

다만,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방문취업(H-2)을 위한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의 채용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중

여기서의 “외국인구직자명부”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작성·관리하는 구직명단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취업(H-2)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방문취업(H-2)자의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담배2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방문취업(H-2)자의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