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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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대상근로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행정벌 개념의 부과금을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였지만, 이 규정이 삭제된 후 이행강제금제고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

●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모두 포함되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해당 (부당해고 등)결정을 내렸던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동기ㆍ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회수

● 부과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반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

○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부과 금액의 적용비율을 다르게 한다.

 

위반행위의 유형	금액
해고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휴직, 정직	25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전직, 감봉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처분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10인미만	10인이상 50인미만	50인이상 100인미만	100인이상 300인미만	300인이상
적용비율	60%	70%	80%	90%	100%

◑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별로 산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은「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을 토대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부과금액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부과절차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면제사유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분쟁이 종결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취소, 이행강제금의 반환

●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또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

● 국세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