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해설 및 의견]                   

 

○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 등을 받는 사립학교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으로서 교원들의 임면은 국ㆍ공립대학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재심위원회를 두어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절차까지 마련되어 있고, 

- 또한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으며 근무중 재해발생, 퇴직 후의 노후생활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음 

○ 대학 소속 직원들 역시 임용, 징계, 보수, 연금법 적용, 근무환경, 인사제도 등에 있어서 사립학교교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어 대우나 작업환경은 교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러한 대학을 생산직 근로자 중심 사업장과 같은 성격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교직원 수가 30인이 넘는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교직원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에 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관계법의 일부규정과는 친하지 아니한 측면도 있음. 

- 그러나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귀 대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상시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사68010-220, 200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