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지급명령제도

소액사건의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32 ·436조)으로서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게 된다.

 

예컨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애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지급명령제도의 장점

 

①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②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④ 다만,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확정 및 이의 신청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떄에는 민사소송규칙 제 9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다.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게 되지만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부담을 안게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복하려면 2주일이 경과하기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