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심판) 불복 이의신청
소액재판(심판) 불복 이의신청
소액재판(심판)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심판) 판결에 관한 특례
소액재판(심판)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소액재판(심판)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항소 또는 항고>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재판(심판)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재판(심판)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