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절차
소액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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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액소송에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소액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재판-사건관리개요>
소액소송절차에서 소의 제기 및 소장 부본(副本)의 송달(送達)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소송절차에서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됩니다.
√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액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이 끝나면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는데, 각 사건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訊問)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여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 소송절차
소액사건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이라도 상고 및 재항고 제한외에는 민사에 관한 통상의 항고심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소액소송절차에서 구술에 따른 소 제기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통사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구술(具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의 효력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소액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소액소송절차에서 이의신청과 변론기일의 지정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