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시 대응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시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아르바이트 알바 청소년이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불임금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고용노동부–민원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 체불임금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는 필요 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의 제기

 

근로청소년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시 소액사건심판

 

 

아르바이트 알바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의 임금체불시 소액사건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법인, 그 밖의 사단이나 재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시 형사고발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임금체불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아르바이트 알바 청소년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민원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