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경영 여건과 근로자측의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으로 연계해 운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유도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기하고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요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한다.

 

◑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ㆍ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ㆍ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연차휴가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가능 여부

 

● 연차휴가 대체제도도입을 취업규칙의 제ㆍ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 연차휴가 대체제도 도입을 위해서 근기법 제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다만, 취업규칙의 제ㆍ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이도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본 조 입법취지에 반할 것이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도입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만, 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ㆍ월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