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에서 노조재가입거부

유니온샵에서 노조재가입거부

 

[해설 및 의견]            

 

○ 과거 복수노조가 금지되었던 때에는 노조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특히 유니온샵에서 노조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된 현재에는 타노조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노조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질 의]                               
   
○ 회사의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입사 3개월 후 자동 노조에 가입되고,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탈퇴시는 3개월 이내 해고한다. (단, 제명자는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고,

- 조합원이 노조집행부와 다툼이 있어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에서 다음날 탈퇴서가 수리되고 회사로 수리서를 통보, 해고를 요구하였는 바,

 

- 그 후 본인은 회사를 퇴직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합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탈퇴 철회의사를 2차에 걸쳐 구두로 밝혔으나 노조에서 반려해주지 않자 노조재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노조탈퇴 철회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노조에서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측은 노조탈퇴 수리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내에 동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유니온샵에서 노조탈퇴시 해고의무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로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유니온샵에서 노조재가입거부의 효력

 

귀 질의의 경우 노조탈퇴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취지를 이해하고 2차에 걸쳐 노조탈퇴 철회의사를 밝히고 노조에 재가입 원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재차 노조탈퇴 철회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근로자는 동법 제8조(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조01254-1336, 1994.10.11)

 

3. 관련판례

 

○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 하려면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10. 29, 96다2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