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관련법령 이재민기준
이재민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의 지급 및 의료서비스, 장사(葬事)의 지원 등의 응급구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지원을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재민 구호의 대상
이재민 구호의 대상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재민구호의 종류 및 구호기간
이재민 구호의 종류에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지원으로서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구호지원으로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은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해 신속히 보호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을 말함)을 말합니다.
< 이재민 수용시설 >
Q. 이재민 수용시설은 누가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A.「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에게 급식 또는 침구 등의 제공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지급합니다.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는 다음의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 2개월간
▷ 주택이 반파된 경우: 1개월간
이재민 구호지원 지급 방법
식품·의류·침구류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게 의료서비스
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전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의료지원반, 전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구성하여 이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행합니다.
이재민 구호지원으로서 응급의료의 지원
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지원으로서 감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등
감염병관리반은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해로 인한 피해로 응급의료 조치가 필요하면 ☎국번 없이 119, ☎국번 없이 1339 및 119안전신고센터
(http://www.119.go.kr/)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에게 장사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례를 행합니다.
이재민 구호지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