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직업소개소 수수료
무사바우
2014. 9. 12. 09:49
직업소개소 수수료
유료직업소개수수료 제한 직업소개소 법정수수료 한도
직업소개소 수수료를 빙자한 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금지됩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시 주의 사항
건설일용근로자가 등록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의 의의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등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로부터 다음의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
※ 위의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직업안정법」 제50조제1항제1호).
※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의 회비 징수
건설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 대신 건설일용근로자로부터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2호].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3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개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직업소개소 수수료 선급금의 수령 금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직업안정법」 제50조제1항 제2호).
건설일용근로자 파견 금지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금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제1호의2).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