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편집국장이 인원부족으로

무사바우 2014. 6. 1. 21:13

o 49세인 편집국장이 인원부족으로 1인 2역, 만성적 초과근무, 사옥이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목욕중에 발병 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94.1.24. 산심위 94-152)

 

    이유: 목욕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인원부족으로 1인 2역, 만성적 초과근무, 사옥 이전정리 등 과로가 고혈압(160/110)을 악화시켜 선행사인 뇌간출혈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