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보호조치 내용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다음의 금액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치료비 등 경비의 지급기간은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의 경우 2년, 일시보호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치료비 등의 부담, 전학권고>
<치료비 등의 부담>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 등을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2012. 4. 1.부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할 필요 없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사후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권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학권고조치가 오히려 가해학생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 4.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즉,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학교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거부 가능 여부
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호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입원치료조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위해 3일간 입원한 경우에,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그 밖의 보호조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안전한 등·하교길-신변보호 서비스>
KT텔레캅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의 위협 또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학교에 알리면, 학교에서 KT텔레캅에 학생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신변보호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외에도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T텔레캅 홈페이지(http://www.telec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