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과태료부과

노동조합 과태료부과

 

【질 의】    

 

우리구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유용, 운영상황 미공개 등 비민주적인 노조운영의 문제점 고발과 함께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된 바, 우리 구청은 해당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그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료 폐기 및 연락 두절과 새 조합장 선출 등의 상황으로 법 적용에 의문이 있음.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 위반시 과태료를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임·제명된 상태임)

 

【회 시】    

 

1. 노조법 제96조는 같은 법 개별조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의무부담자(노동조합, 노조대표자, 사용자 등)라 할 것임.
  
2.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는 일정한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쟁 점】    

 

1. 법규정

 

-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의무주체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의하면 의무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문에 의해 별 논쟁이 없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편 많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이나, 근기법상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권한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고, 심지어 위원장의 배임행위의 경우에도 그 일단 한 행위의 대외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책임주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