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7항).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연구개발투자비율”이라 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0호, 2013. 12. 26. 발령, 2014. 1. 1. 시행) 별표 2](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연구개발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 ~ 33)
의약품(21)	6% 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 이상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6% 이상
전기장비(28)	6% 이상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이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이상
기타제조업	5% 이상
도매 및 소매업(45 ~ 47)	6% 이상
통신업(61)	7% 이상
사업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10% 이상
(인터넷산업)	(5% 이상)
기타산업	5% 이상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9항·제10항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3조제4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함)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위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이 경우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함]

 

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나.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위 가.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함)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위, 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 3.의 요건만을 적용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1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