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창립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창립총회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설립자의 구성           

 

 비영리법인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의 작성          

 

 비영리법인 정관이란 ?

 

비영리법인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비영리법인 기관구성                  

 

 비영리법인 기관의 종류

 

비영리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비영리법인 창립총회                   

 

 개념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