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이용자보호

인터넷뱅킹 이용자보호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손해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청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정정 요청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거래의 오류정정 의무

 

인터넷뱅킹에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 연락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먼저 해당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체된 금액을 은행이 마음대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돈을 받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의 예방을 위해 ATM, 인터넷뱅깅,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할 때에는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① 은행명, ② 계좌번호, ③ 받는 사람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이체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인터넷뱅킹에서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인터넷뱅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위 1.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범위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의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위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융결제원과 전 국내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K-cash가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전자화폐는 제외)로서 (주)사이버패스의 반디캐시와 (주)아이캐시의 아이캐시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정보의 보호          

 

 인터넷뱅킹 정보 제공 등의 금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이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금지의 예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최근의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의 창구 외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인터넷, 전화, 핸드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해킹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 거래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정된 비밀번호는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2. 피싱사이트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쇼핑몰, 온라인 게임몰 등 유면한 기관을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하여 최근의 잔액을 확인해 피싱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조회가 되지 않는다.

 

* 피싱 외에 파밍(pharming)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파밍은 해커가 PC의 호스트파일(인터넷주소를 알려주는 파일)을 조작해 고객은 진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기 수법입니다.

 

3.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 CD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탈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4.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 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한 번만 설정하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SMS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휴대폰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전화,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 하세요.

최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분실에 따른 결제금액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또는 현금인출기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