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장해 아동수당 지급금액 지급개시 지급종료 대리수령 장애아양육수당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만 지급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을 징수 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3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포함)일 것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보장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받으며 장애아동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129).

 

※ 구체적인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은 「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129~13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개시와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의 지급개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이라도 그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다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2012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99)

장애아동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없는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급여 결정 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이미 발생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아동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절차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 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고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통지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수당을 환수하려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장애아동수당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장애아동수당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장애아동수당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아동수당지급절차 중 개인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