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제도 비교

 

 프리 워크아웃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보유채권 (3,600개)

채무범위 - 5억원 이하

대상채무자 -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 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미등록

 개인 워크아웃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보유채권 (3,600개)

채무범위 - 5억원 이하

대상채무자 - 연체 3개월 이상인 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10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1/2까지 감면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 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개인회생

 

운영주체 - 법원

대상채권 - 제한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대상채무자 - 과다채무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법적 효력 -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변제 계획인가시 연체정보해제

 개인파산

 

운영주체 - 법원

대상채권 - 제한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 파산원인 해당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 청산 후 법적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면책결정시 연체정보해제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운영주체 - 한국자산 관리공사

대상채권 - 국민행복기금 등의 인수채권

채무범위 - 인수채권(5천만원 이하)

대상채무자 - 연체 3개월 초과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10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 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해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운영주체 - 한국자산 관리공사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회사 보유채권

채무범위 - 인수채권(1억원 이하)

대상채무자 - 2013년 2월말 기준, 연체 6개월 초과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10년 이내, 이자 전액과 원금은 최대 30%~50%까지(특수 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 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해제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

 

운영주체 - 한국자산 관리공사

대상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범위 - 감정평가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상채무자 - 1세대 1주택, 감정평가 기준 6억원 이하 주택, 3개월 이상 연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채무조정수준 - 변제기간 30년 이내, 원금상환 유예는 최장 2년까지 가능, 채무조정 시점에 약 4%의 고정 금리 적용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 시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 지원 확정시 연체정보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