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제외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제외기간

 

쟁의행위평균임금 산재기간 수습기간 휴업기간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적용되며 이 밖에 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산재의 장해급여, 휴업급여), 연차수당(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더 쓰이긴 합니다만..^^), 감봉 또는 감급에도 평균임금이 사용됩니다.

바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여러사유로 인해 출근 등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도 그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까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게 되

면 내 퇴직금 등이 억울하게도 많이 삭감되니까요..

 

 

★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몇가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임금을 아예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휴직 휴업기간 및 급여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적으니까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평상시보다 받는 돈이 적으니까 아예 뺍니다..

 

3.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하겠죠!!

 

4.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 산재로 쉰 기간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급여를 못받으니까..

 

5.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쟁의행위기간 - 법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니까..

 

 

6.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병역, 예비군, 민방위훈련기간 - 이 기간동안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빼게 되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7. 퇴직금 평균임금제외 업무외 상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일반적으로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 밖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평균임금기간에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대표적으로 결근이나 징계기간은 포함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위법한 쟁의행위 - 노조법상 적법하지 못한 쟁의행위기간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3. 의도적으로 잔업등을 집중적으로 한 기간 - 정년퇴직을 앞두고 잔업, 특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4. 시간외근로수당을 올려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높이려고 했던 경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