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구제방법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구제방법

 

 휴대폰 소액결제

 

많은 휴대폰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제품 구매시 휴대폰을 통해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컨텐츠제공업체(CP: Contents Provider)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보컨텐츠(검색, 뉴스, 교육 금융 등), 게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음악, VOD), 아이템, 아바타 등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네티즌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CP란 바로 이러한 인터넷에서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란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유료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결제를 대행해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휴대폰결제 PG사업자는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컴즈,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한국사이버결제, 소프트가족, SKM&C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신종해킹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미싱(Sm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등의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사기수법인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이용자 몰래 아이템 등을 결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미싱(Smishing)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 서비스의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www.epeople.go.kr, ☎133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한도를 최소를 줄이거나 소액결제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결제 한도 변경 및 차단 신청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스미싱을 차단하는 앱이나 모바일 금융 거래시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 보안 앱을 설치하는 등 휴대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