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없는 경우의 임원의 해임

규약에 없는 '임원의 해임'

 

[질 의]     
   
위원장 이외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해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임원의 선거 · 해임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또는 동법 제17조의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할 것임.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귀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09.26)

 

[의 견]     

 

해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약에 정하지만, 이러한 해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법과 관행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통 선출직에 대해서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임은 선출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 선거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규약에 없더라도 해임할 수 있고, 그 해임은 당해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