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및 현황
금연구역지정법
공중이용시설 중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외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설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위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제3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012년 2월 기준으로 전국 244개(광역 16개, 기초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0개, 기초 75개)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이른바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159호, 2011. 9. 29. 발령·시행)등].
금연구역의 지정 및 확대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대표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공원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현황(출처: 서울특별시 건강·식품 건강생활)
2012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명 |
금연구역 지정일 |
과태료 | |||
|
구역 |
개소 |
지정일 |
부과일 |
부과금액 | |
|
종로구 |
공원전체 |
20 |
12.8.1 |
13.1.1 |
10만원 |
|
중구 |
공원전체 |
20 |
12.1.1 |
12.6.1 |
10만원 |
|
용산구 |
공원 |
1 |
12.1.1 |
12.4.1 |
10만원 |
|
성동구 |
공원전체 |
36 |
12.3.1 |
12.6.1 |
5만원 |
|
성동문화회관쉼터 |
1 | ||||
|
광진구 |
공원전체 |
40 |
12.1.1 |
12.4.1 |
10만원 |
|
동대문구 |
공원전체 |
34 |
12.1.1 |
12.4.1 |
10만원 |
|
스쿨존 |
48 | ||||
|
가스충전소/주유소 |
29 | ||||
|
어린이놀이터 |
169 | ||||
|
중랑구 |
공원전체 |
46 |
12.1.1 |
12.7.1 |
5만원 |
|
성북구 |
공원전체 |
32 |
12.2.1 |
12.7.1 |
10만원 |
|
강북구 |
공원전체 |
34 |
12.1.20 |
12.7.1 |
10만원 |
|
도봉구 |
도시공원 |
7 |
12.1.1 |
12.5.1 |
10만원 |
|
어린이공원 |
38 |
12.7.1 예정 |
12.10.1 | ||
|
노원구 |
도시근린공원 |
28 |
12.5.3 |
12.7.1 |
5만원 |
|
어린이공원 |
92 |
12.9.1 | |||
|
은평구 |
공원전체 |
54 |
12.1.1 |
12.7.1 |
10만원 |
|
서대문구 |
공원전체 |
42 |
12.6.1 |
12.9.1 |
10만원 |
|
마포구 |
공원전체 |
57 |
12.1.12 |
12.6.1 |
10만원 |
|
양천구 |
공원전체 |
88 |
12.4.1 |
12.7.1 |
5만원 |
|
강서구 |
공원전체 |
125 |
12.1.2 |
12.4.1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
|
구로구 |
광장 |
3 |
12.1.1 |
12.7.1 |
5만원 |
|
근린공원 |
1 | ||||
|
금천구 |
공원전체 |
53 |
12.1.1 |
12.6.1 |
5만원 |
|
영등포구 |
공원 |
31 |
12.3.1 |
12.7.1 |
10만원 |
|
동작구 |
공원전체 |
35 |
12.1.1 |
12.7.1 |
10만원 |
|
관악구 |
관악산만남의광장 |
1 |
11.7.1 |
12.3.1 |
5만원 |
|
가로변정류소 |
244 | ||||
|
지하철입구 |
33 | ||||
|
아파트복리시설 |
24 | ||||
|
공원전체 |
79 |
12.1.1 |
12.7.1 | ||
|
서초구 |
강남대로(보행자구간) |
1 |
12.3.1 |
12.6.1 |
5만원 |
|
양재대로(보행자구간) |
1 | ||||
|
서초구청광장 |
1 | ||||
|
공원전체 |
94 |
12.4.1 |
12.7.1 | ||
|
강남구 |
강남대로 |
1 |
12.3.23 |
12.6.1 |
10만원 |
|
강남구청광장 |
1 |
12.7.1 | |||
|
공원전체 |
106 | ||||
|
송파구 |
공원전체 |
128 |
12.3.1 |
12.7.1 |
5만원 |
|
강동구 |
공원전체 |
72 |
12.1.1 |
12.4.1 |
10만원 |
|
1,950 |
|||||
과태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제34조제3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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