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부가서비스 요금

휴대폰 명의도용 부가서비스 요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동통신서비스의 피해유형에 따라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자는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요금이 징수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피해유형별 부당요금의 청구 시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시

 

휴대폰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명의도용의 피해

 

Q.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연체자로 등록시킨다는 최고장을 받아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사용하던 중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대리점에서는 오래되어 잘 모른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통신 휴대전화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까운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동전화회사 또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를 받거나 요금미납자 등재 예고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이동전화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동전화회사의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9. 이동통신서비스업).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요금이 징수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39. 이동통신서비스업).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의 피해

 

Q. 1년 전에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5개월 전부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5개월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이용자 과실이라며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이용자가 신청(승낙)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에 대해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권리구제(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매월 요금청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소액결제요금 청구 시

Q. 몇 달 전에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 치료서비스를 1번 이용한 후 수개월 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치료 서비스 요금이 매월 3,300원씩 결제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A. 온라인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요금청구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요금수납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CP(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가입 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제대행회사(PG) 또는 수납대행회사에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결제내역 조회,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휴대폰/ARS결제 분쟁 중재, 민원처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