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등에 의한 격려금을 파견직에게 미지급하는 경우

단체협약등에 의한 격려금을 파견직에게 미지급하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노조가 단체협약체결시 격려금이나 타결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파견노조당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그것이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보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판단컨대 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해 비조합원까지 그 격려금 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직에게는 미지급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전체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받는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미지급시 차별금지조항 위반이라 할것이다.

[질 의]                                

◈ 노사합의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 파견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등(다만,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 지급 규정은 없으며, 단협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협상 노동조합 대상자는 비정규직이 제외되어 있음)?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제1항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조 제2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3개월 이내에 신청), 같은 법 제2조제7호에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됨.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하여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이하 ‘격려금 등’)을 지급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동 격려금 등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동 격려금 등에 대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근로계약상 규정 여부, 그동안의 지급관행, 노사협의 및 임금협상의 방식, 불리한 처우의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