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근무복 미지급시 처벌여부

단체협약상 근무복 미지급시 처벌여부

 

[질 의]             
   
현행 단체협약은 “회사는 관계기관의 근무복 착용지시가 있을시 택시운전사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되, 복지는 노사 협의하여 선택한다. 다만 하복은 4월말, 동복은 11말까지 지급하되, 단, 행정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 합의하여 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근무복 지급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단체협약은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간 2회에 걸쳐 근무복을 지급하되 착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이 근무복 지급이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1855, 2008.08.01)

 

[해설 및 의견]              

 

노조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관한 단체협약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바, 근무복을 미지급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시켜 노동청을 통해 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근무복 등은 당연히 복리후생에 포함되고, 노조법 제92조에 의하여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근무복 미지급에 관해 노동청을 통해 시정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