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여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여부

 

【질 의】                    

○ 도급인이 수급인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할 경우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오로지 사업장의 안전보건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질 의】                       
   
1. 도급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에서 안전점검활동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제5항에 따라 수급인(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2. 도급사업주가 수급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근로자를 참여토록 적극 독려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 도급인이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작업중지 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 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도급인이 사업장내에서 수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이외의 활동에 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토록 적극 독려하는 행위(불참에 대한 불이익 없음)가

 

-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업무지시･감독 및 작업배치･변경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급인의 정당한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조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