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개념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① 실적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② 체감도 평가로 구성됩니다.
동반성장지수의 개념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중점사항 및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년 ~ 2013년)」(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139호, 2011. 7. 1. 발령·시행)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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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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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가동 |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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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과 현장 파급효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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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지수(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합한 단일 평가시스템 구축 대기업의 이행 계획·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와 중소기업 현장체감도 파악을 위한 체감도 평가 병행 → Cross-check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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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선진적 거래관행 형성 유도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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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두발주, ② 부당한 감액, ③ 기술탈취, ④ 부당 자료요구 등 고질적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항목에 높은 가중치 부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는 평가 항목들을 대폭 반영(내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도, 보복금지시스템 운영, 발주물량 사전예시제 운영 등)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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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평가를 통해 상호비교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의 현장문화 확산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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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평가대상을 그룹화(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하여, 동종그룹 내 매출액 상위 기업을 대상(2011년 56개)으로 평가 추진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기업에 대하여 정부 R&D사업·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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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평가대상업종 및 기업을 지속 확대하여 평가 설계·실시 |
그 밖의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기업 개수도 연차별로 확대(2013년 1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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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의 기본구조(「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11. 2. 23.), 2면)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①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② 체감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합니다. 동반성장지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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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실적평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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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기업 |
협력사(1·2차) 및 수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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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동반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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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
설문 및 면접조사(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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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 항목 |
1. 협약의 충실성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지원내용의 규모·정도(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
1.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경험(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과 적정성(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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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내용의 이행도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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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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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감점)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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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반성장체제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지원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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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임직원 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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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적합업종 이양(가점) 신규 진입·확장(감점) |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