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사직철회 가능여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철회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당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등 이미 사직의사에 합의 했다면 회사의 별도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 문제는 이러한 사직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질의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중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이는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 의】                  
   
○ 질의내용

 

-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 사실관계 

-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 

【회 시】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