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주비

실업급여 이주비

이주비신청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의 의의               

 

 실업급여 이주비의 의의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이주비의 지급기준       

 

 실업급여 이주비의 지급기준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실업급여 이주비의 산정                   

 

 실업급여 이주비의 산정

 

실업급여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실업급여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주비는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8호, 2012. 9. 25. 발령시행)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1. 과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의 신청 등             

 

 실업급여 이주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청구서의 제출 기한

 

실업급여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의 지급방법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