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재취업 신청방법 지급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의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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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함)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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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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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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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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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구역에서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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