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용역화)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 여부

외주화(용역화)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 여부

 

[질 의]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영 출고사무소를 용역화(용역도급)하는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교섭대상 판단기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2. 경영권사항에 대한 교섭가능여부

 

다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외주화가 단체교섭여부인지 여부

 

회사가 직영 출고사무소를 타 회사에 용역도급을 줄지 여부는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4. 외주화반대 쟁의행위

 

아울러,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774, 2006.03.22)

[해설 및 의견]             

 

1. 본 질의회시에 대한 해설

 

회사가 직영하는 출고사무소를 용역화하는 시도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면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회시에 대한 의견

 

문제는 회사가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반대를 할 수 없는지를 되묻고 싶다. 외주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일 수 밖에 없음에도 노동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주장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