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목적 일부가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 일부가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질 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와 함께 원거리 전보 발령 저지ㆍ해고자 복직 등 포함하여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며(대법원 1992.1.21, 91누5204, 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등 참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1994.9.30, 94다4042, 대법원 2001.4.24, 99도4893). 

2.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986, 2005.0404)

3.  관련판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4.24, 99도4893】

[해설 및 의견]             

 

1. 본 질의회시의 해설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함께 "원거리 전보발령 저지 및 해고자 복직"이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 등을 할 경우 정당성여부를 질의하는 사안에서 노동부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사안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전제를 한 후, 다만 그러한 사안을 제외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회시에 대한 의견

 

경영권에 대한 사안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내의 모든 사안은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쟁의행위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