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규정에 따른 해고의 법적 성격

유니온샵규정에 따른 해고의 법적 성격

 

[질 의]                 
   
△△택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며,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조합원 중 일부가 집행부에 노조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를 탈퇴하자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탈퇴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음. 

 

해고된 조합원들은 비노조원 신분이나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따라 자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며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조합탈퇴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이 경우 단체협약의 징계의결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1.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가.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경우,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조합원이 임의 탈퇴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사용자가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2. <징계의결기관 위반에 관하여>
   
가. 같은 법 제92조제1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구성,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등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의 제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02.04)

 

[해설 및 의견]                

 

보통 해고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일반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체협약상 유니온샵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때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성격이 문제된 사안이다. 징계해고는 기업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단순히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해고는 징계해고라고는 할 수 없고 노동부의 입장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