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학자금 면제 양곡지원

이재민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

 

양곡 5가마

이재민 중 주생계수단인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염생산시설,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 등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는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수업료) 면제 및 양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이재민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

 

이재민 학자금 면제지원 대상은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 또는 염생산가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이재민은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수업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민 학자금 지원 기준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 6개월분 / 지원 100%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학자금의 예상금액의 산출은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피해현황-사유재산피해지원-재난지원금예상산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양곡지원                     

 

 이재민 양곡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는 생계안정을 위해 양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부담율 지원 100%)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재민에 대한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피해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지원합니다.

   

 이재민 복구비 등의 반환               

 이재민 복구비 등의 반환

 

학자금 면제를 받거나 양곡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