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신청 및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및 입영연기

 

재학생입영신청기간 재학생입영신청 입영자동연기 입영신체검사연기 재학생자동입영연기 입영연기나이제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일정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과 병역의무 기피죄를 지은 사람,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은 재학생 입영 연기가 제한됩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의 의의         

 

 재학생 입영연기제도의 취지

 

재학생 입영 연기는 징병검사 또는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 학교별 제한 연령 및 학교 등의 범위     

 

 재학생 입영 연기의 학교별 제한 연령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2 년 제	3 년 제	학위 심화 과정	4 년 제	5 년 제	6 년 제	의·치·한의과, 수의과	2 년 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28 세	22 세	23 세	24 세	24 세	25 세	26 세	27 세	26 세	27 세	28 세	28 세	28 세	26 세

 

※ 「병역법」에서의 대학원 졸업일은 대학원을 수료한 날로 봅니다[행정심판례, 200007523,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청구(2000. 12. 4, 서울지방병무청장)].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에서 학교의 범위

 

위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함)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함),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함)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재학생 입영 연기 처리          

 

 재학생 입영 연기 처리를 위한 학적보유자 명부의 송부

 

재학생 입영 연기의 경우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위의 구분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간의 장이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 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 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끝나게 될 때까지 입영 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재학생 입영 신청 절차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 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학생 입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영희망 시기는 입영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입영신청서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고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희망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 또는 재학생입영 연기보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 입영신청 등 변경 및 취소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하거나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려면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다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희망시기의 변경처분을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재학생입영취소신청이 제한됩니다.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학업계속사유로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병무청장은 종전의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 연기처분을 합니다.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한 번만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되, 입영이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입영취소신청서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제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선택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재학생 입영 등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등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거나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재학생 입영 연기의 신청>

 

Q. 삼수를 하고 금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입영 연기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재학생 입영 연기는 각급 학교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에 송부한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으로 연기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적보유자 명부가 지방병무청에 통보되기 전이나,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를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우선 입영 연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