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동의 정당성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동의 정당성

 

[질 의]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1개월분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도록 통보를 받자,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자재반입 저지 및 다른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대법원 2000.5.12, 98도3299 등). 

   
2. 비노조 단체행동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임. 

3. 관련판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5.12, 98도3299】 (협력68107-458, 2001.09.15)

[해설 및 의견]             

 

임금체불과 해고에 반발하여 노동자 다수가 위력으로 업무를 저해했다면 이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는 사안에서 노동부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법 제4조의 정당행위는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 행사는 법에서 정한 권리이므로 위법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노조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가 임의로 단체행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다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