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종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특정직종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노조규약은 촉탁직을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6개월 단위의 촉탁으로 고용하면서 노사간 합의하에 이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는 대신 사용자는 조합비손실분 명목의 금전인 촉탁보조금을 노조에 지급하여 왔음. 
   
이후 노사는 촉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연장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는 촉탁보조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현재 6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은 자체 운영감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미납한 촉탁보조금의 지급청구를 요구하는바 회계감사의 지적이 정당한 것인지 

[회 시]         
   
1. 조합가입제한과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됨에도, 노사간 합의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 손실분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2. 민법 제103조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따라서,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급키로 한 조합비 손실분은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채무이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조합비 손실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423,2008.06.26)

 

[의 견]        

 

1. 조합원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합원의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는 사측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이라 하겠다.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질의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에 촉탁직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특정 직종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댓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