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위반한 총회의결 효력

공고기간 위반한 총회의결 효력

 

[질 의]    
  
우리구에 소재한 A교통은 노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하고 있으며, ‘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교통은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개정을 위해 2006.5.4.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휴회 후 당일(5.4) 투표공고를 하고 2일 후인 5.6. 17:00부터 5.8. 17:00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임시대의원회를 속개하여 투표결과(재적 74명중 63명 참석, 찬성 63명)에 따라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 개정안건을 의결하였음
  
1.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총회 소집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집공고 기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안건결의의 효력은

 

[회 시]     
  
1. 노조법상 공고기간 단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동법에서 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법 제1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총회와 대의원회는 그 구성원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부의사항이 같다 하더라도 대의원회 개최 공고와 총회 개최 공고를 동일하게 보아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봄.

  
2. 임의적 공고기간단축의 효력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약에 총회 개최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상급단체 가입 관련 규약개정’ 사항에 대하여 ’06.5.4. 총회 개최를 공고한 후 5.6. 17:00부터 5.8. 17:00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총회 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 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3. 참고 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노사관계법제팀-1372, 2006.05.22)

 

[의 견]    

 

1. 안건별 회의를 다르게 개최할 경우

 

본 노조의 규약에는 안건별로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별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총회의 의결사항인 '규약변경'을  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면 그 별개로 개최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안건별 회의개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2. 공고기간

 

노조법 제19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단서조항에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총회 등은 규약으로 최소 7일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규약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긴급한 경우 또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이상으로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노조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등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약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결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