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대의원대회 소집

직무대리 대의원대회 소집

 

[질 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회 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위원장이 유고된 상태임
  
이로 인해 당해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상태이고,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규약에는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된 때에는 연합단체의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받지 아니하고 연합단체 위원장이 위촉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소집권자 지명제도의 의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소집권자 지명제도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이때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로 인해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2. 상급단체의 규약에 따른 직무대리 위촉

 

 

아울러, 노동조합이 상급 연합단체의 강령과 규약 등을 따른다는 전제 아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연합단체의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규약에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된 때에는 연합단체의 위원장이 그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직무대리가 위촉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위촉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봄.

 

3. 참고판례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회 시]    

 

노조법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가 유고 또는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 민법의 법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집권자지명권한을 행정관청이 배타적으로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할한 노조운영을 위해서 다른 방식을 통한 소집권자 지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