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

관세의 부과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의 개념          

 

 관세란?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세무용어사전, 국세청).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국제협력관세

 관세에 관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3항).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관세의 부과                  

 

 관세 대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관세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관세 과세환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 과세확정일(관세 징수시기)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 부과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시기가 달라집니다(「관세법」 제16조 단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의 관세 부과시기: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우편물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 기재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된 때

 관세 납세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운영인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물품: 보관인 또는 취급인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