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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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신청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용품비 대신 학용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비슷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 1명당 38,700원 (연1 회 일괄지급)

 

중학생

부교재비 - 1명당 38,700원 (연1 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 1명당 52,600원 (학기초 1/4, 3/4분기 일괄지급)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과서대금 - 1명당 129,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 1명당 52,600원 (학기초 1/4, 3/4분기 일괄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신청

 

분기별로 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 포함)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재학사실을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학비지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납부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학비지원신청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용품비 대신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지급중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중지요건

 

수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휴학·자퇴 및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하거나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되어 급여가 중지된 경우 

  

 ※ 자퇴나 이사를 하는 경우 교육급여의 지급

 

(질문) 교육급여를 학교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고 이사를 가서 다른 학교를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답변)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중지가 결정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되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학비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학비지원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은 일할 계산해 학교에서 시·군·구로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학비지원대상자가 학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다면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구주의 전출 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가 지급됩니다.

< 보건복지부, 분야별 정책, 저소득층, Q&A(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한 문의)>